청소년(또는 연소자ㆍ미성년자ㆍ아동) 연령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KACE입니다.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청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에 따라서 청소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1.  <법률>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2.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률> 민법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4. <법률> 근로기준법에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만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즉, 미성년)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69조).

5. <법률>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이르는 말.

 

| 글 : KACE 조직지원사업부 김승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