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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09 반값 등록금, 한 경찰관의 글을 읽으면서
반값 등록금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한 차례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요, 소낙비도 아니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도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왜 철 지난 것 같은 반값 등록금 의제에 정치권을 비롯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걸까?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옛날 처럼 시골에서 소 팔아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해 줄 수 없다. 삼겹살 값이 쇠고기 값보다 비싸기 때문 만은 아니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천정부지 오른 물가에, 전세난 등 일반 시민들은 살림 허리줄을 동여매도 너무 힘에 겹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정상적인 풍토가 아니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라면, 이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 같다.





반값 등록금 시위 현장을 지켜 본 한 경찰관이 자신의 블로그(죽림누필의 잠복근무)에 글을 남겼다. '반값 등록금을 바라보는 한 경찰관의 심정'. 시위를 하는 학생이나, 시위를 막는 의경과 경찰 입장에서도 속내는 표현하지 않지만, 동병상련일 것이다. 의경은 어제의 대학생이자 내일의 대학생이다. 경찰관 중에는 대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예비 대학생 아빠일 수 도 있다. 그렇기에 경찰관이 남긴 글은 대립적 시각을 떠나, 읽어 볼 필요가 있다. " 3년쯤 후면 제 아이들도 대학에 갈 나이가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지금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자유, 항의할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해야합니다. 사소한 법규위반을 문제삼아 집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러한 경찰력의 행사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죽림누필)"



지금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자유, 항의할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사소한 법규위반을 문제 삼아 집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러한 경찰력의 행사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저도 등록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게다가 남의 일도 아닙니다. 3년쯤 후면 제 아이들도 대학에 갈 나이가 되는데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물론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 공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대응에 차등을 둘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적어도 경찰은 집회를 여는 자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그 판단에 따라 달리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장을 위한 집회에서는 그 집회에 수반되는 불편에 대한 공동체의 수인한도는 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의 사회적 순기능이 역기능에 비해 우월한 겁니다. 이를 테면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 촛불집회의 경우에 그 집회자들의 주장에 경찰이 공감하든 말든 그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주장할 자유항의할 권리는 한층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자유, 항의할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사소한 법규위반을 문제 삼아 집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러한 경찰력의 행사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획일적인 잣대로 불법과 합법을 갈라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경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전달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안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언론은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게 되고어느새 항의의 대상이 경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틈에 정작 항의의 대상이어야 할 정치권은 경찰의 방패 뒤에 숨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책임도 없는 경찰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씁니다. 집회 참가자들도 경찰도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6월 10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이번에는 제발 경찰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안 먹어도 될 욕을 먹지 않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도 경찰 못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집단적인 항의와 주장이라는 집회의 본래 목적을 일탈하시면 안 됩니다지나치게 흥분하여 광화문 네거리를 차지하고 앉는다거나 함부로 폭력수단에 의지한다면 경찰력의 투입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생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그 결실은 말할 것도 없이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죠직업상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처: http://blog.daum.net/bampen/16084013 

 


 

정치권과 정부여당은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한 때 스쳐지나가는 진통이라고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대학 현실과 교육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비싼 등록금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대학이 철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겠지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운영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현실화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대전제는 투명하게 대학살림이 이루어졌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 가까이 취직이 되지 않는 현실. 왜 대학이 존재하는가? 물론 취직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 학연, 연고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제 강호동의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던 가수 김현중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온이 되고 싶다고 말했지요. 넘버 원은 넘버 투, 넘버 쓰리로 떨어질 수 있지만, 자신만의 능력과 재능을 펼쳐서 각 분야의 온리온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향해야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넘버원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넘버원'되기가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등록금에 경쟁에 스트레스 쌓일 수 밖에 없지요. 아무튼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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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듀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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