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 교육회관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교육회관에서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한 모습. 사진제공｜협의회
■ ‘지역사회교육회관 분쟁’ 갈수록 격화…지역사회교육협의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故 정주영 회장이 세운 교육회관 놓고 협의회-재단법인 연구원 6년째 갈등 무상 사용 협의회 “정주영 회장의 뜻” “재단 이사들 협의회 탄압” 국민청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비영리 민간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협의회)와 그 운영을 지원해온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연구원)이 교육회관 건물 사용 및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햇수로 6년째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측은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지역사회교육회관 건물을 등기상 소유한 연구원은 당시 건물 노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재정난을 내세워 신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연구원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연구원은 그동안 건물을 무상 사용해온 협의회에 임대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8년 11월1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이달 18일 열린다. 앞서 2일 건물 명도 강제집행도 이뤄졌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연구원은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됐고 서류상 별개 기관으로 돼 있을 뿐 협의회와 연구원은 사실상 하나의 몸으로 운영돼 왔다”며 연구원의 신축 및 임대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거부하며 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석 달째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지역사회교육회관은 1969년 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994년 매입, 협의회에 제공한 건물이다. 운영상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지만 그동안 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4일 “정주영 명예회장의 뜻 역시 협의회가 영구 무상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와 기록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겉으로는 협의회와 연구원의 임대료 갈등으로 보이지만 내막은 복잡하다. 서로를 향한 양측의 오랜 불신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협의회는 “연구원의 일부 이사가 담합해 벌이는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연구원의 몇몇 이사는 2014년 전까지 협의회에서 실무자로 일했던 이들이다”면서 “교육회관 건물이 연구원 명의인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그곳으로 이직해 협의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를 알리기 위해 3일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한국지역사회교연구원 이사들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연구원이 공익재단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연구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4일 “협의회가 1심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건물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활동한 홍기형 전 중원대 총장,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등 교육계 원로들이 이번 갈등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협의회)가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연구원)과 지역사회교육회관(교육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연구원 이사진 '갑질' 폭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이사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공익재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재단법인의 두 세 명의 이사가 담합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그 두 세 명의 이사는 2014년 전까지 협의회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일했던 기관(협의회)에 어떻게 이런 폭탄을 던질 수가 있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그들은 건물이 재단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재단으로 이직하면서 협의회를 탄압하기에 시작했다"며 "50년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독재가 성행했고 착한 회원들은 그에 속아 열심히 교육한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연구원 간 교육회관 사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청원인이 지목한 특정인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1969년 1월24일 비영리민간단체로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고, 1988년 연구원 설립과 함께 이사장을 맡은 교육단체다. 정 명예회장은 1994년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송파구 방이동 소재 건물을 매입, 교육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와 연구원은 그간 서류상 별개 기관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몸처럼 운영돼 왔고, 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인 협의회를 대신해 교육회관을 등기상 소유하고, 외부 지원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관 건립초기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었지만, 정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주영 회장이 회관을 지을 때 건물 전체를 협의회가 사용하도록 했다”며 “건립 초기에는 건물을 임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 타계 이후 연구원은 2007년부터 협의회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 대신 협의회는 연구원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연구원은 회관운영 필요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협의회에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4년께부터 연구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회관건물 신축을 주장하면서 임대료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협의회가 ‘정주영 회장의 유산인 회관을 허물 수 없다’고 반대하자, 연구원은 ‘회관의 실질적 소유주’라며 신축을 밀어붙이려 해 갈등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기금 사용을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가 벌어졌고, 협의회는 임대료 거부로 맞섰다.
결국 연구원 측이 추진한 교육회관 신축은 서울시교육청의 미승인으로 무산됐고, 연구원은 협의회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현재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연구원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15일 1차 (사무실 퇴거) 강제집행을 당한 후 회관 곳곳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며 "연구원의 000과 △△△ 주도하에 회관 전층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이 4월2일 이후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와 연구원 간 갈등은 회관 신축과 임대료 지급 등 문제로 보이지만, 상대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해석된다. 협의회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8년 간 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인사가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지목한 인사는 두 기관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 퇴임했다. 이를 두고도 협의회 측은 아직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지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청원인은 "협의회가 교육부 제1호 평생교육기관 대상 수상은 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이 폐쇄의 기로에 있다"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의 이사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