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KACE입니다.

 

KACE의 부설기구 중 하나인 KACE 학교안전센터는

'좋은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2학기)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7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 학생의 93.1%인 71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 안내해드립니다.

 

󰊱 피해응답 현황

피해응답자수 10,013명(1.4%)으로, 전년 동차 대비 755명(0.1%P) 감소 유형별 피해 응답건수 일부 감소, 유형별 비중은 전년 동차 조사와 유사

 

○ (피해응답)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013(1.4%)명으로, 전년 동차 대비 10,768(1.5%)보다 755명(0.1%P) 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6,980명(3.4%), 중학교 1,878명(0.8%), 고등학교 1,119명(0.4%)이며,

- 전년 동차 대비 초등학교는 0.4%P 증가하였으며, 중학교는 0.3%p, 고등학교는 0.1%P 감소하였다.

 

○ (가해자 유형) ‘동학교 동학년’(69.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동학교 동급생 : ’14년 1차 70.7% → ’15년 1차 70.6% → ’16년 1차 69.2%

 

○ (피해유형) 전년 동차 대비 학생들이 중복 응답한 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도 대부분 감소(금품갈취,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 스토킹)하였으나, 신체폭행, 강제적인 심부름, 강제추행 및 성폭력은 다소 증가하였다.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72%), ‘집단따돌림’(39.4%)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 분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언어 폭력	강제추행 및 성폭력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사이버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	스토킹
2014년 1차	25.2	16.8	9.0	75.4	8.8	40.4	20.4	25.3
2015년 1차	26.0	14.7	8.5	73.3	9.1	40.4	19.7	29.0
2016년 1차	26.6	14.3	8.6	72.0	9.5	39.4	18.7	23.8

○ (피해시간) ‘쉬는 시간’(37.1%)과 ‘하교 이후’ 비중(15.4%)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8.5%), ‘수업 시간’(6.4%)이 그 뒤를 이었다.

○ (피해장소) 피해장소는 ‘학교밖’보다는 ‘학교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많았으며. ‘교실안’ 피해 비율은 전년 동차 대비 2.6%P 감소하였다. ‘교실 안’(39.8%), ‘복도’(10.5%) 등 ‘학교 안’(70.3%)의 비중이 높았고, 학교 밖은 ‘놀이터 공원 둥(6.8%), 사이버공간’(5.1%) 순으로 나타났다.

󰊲 가해 및 목격응답 현황

가해응답자 수 3,566명(0.5%)으로 전년 동차 대비 633명(0.1%p) 감소 목격응답자 수 26,602명(3.8%)으로 전년 동차 대비 5,385명(0.5%p) 감소

○ (가해응답)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566명(0.5%)으로, 전년 동차 대비 633명(0.1%p) 감소하였다.

-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617명(1.3%), 중학교 703명(0.3%), 고등학교 237명(0.1%)이며, 집단 가해 응답 비율은 1,650명(46.3%)으로, 전년 동차 대비 2,102명(50.1%) 452명(3.8%P) 감소하였다.

○ (목격응답)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6,602명(3.8%)으로, 전년 동차 대비 5,385명(0.5%P) 감소하였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511명(8%), 중학교 5,944명(2.6%), 고등학교 4,032명(1.5%)이며, 중학교의 목격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1.2%p)하였다.

※ 초 : 7.9% → 8.0%(-0.1%p) / 중 : 3.8% → 2.6%(1.2%p) / 고 : 2.0% → 1.5%(0.5%p)

 

 

󰊳 학교폭력 관련 인식 현황

피해응답 학생의 신고비율(85.6%)이 전년 동차 대비 5.4%p 증가 목격응답 학생의 신고 및 도움 비율(87.5%)이 전년 동차 대비 9.5%p 증가

○ 실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효과에 대하여 학생들은 ‘117 등에 신고’(19.8%)․‘힘든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17.8%) 등의 순으로,

- (피해 후 신고비율) 실제 피해응답 학생 중 ‘가족’(42.4%), ‘학교’(20.1%), ‘친구나 선배’(15%), ‘117 상담센터’(3.5%)에 피해 사실을 알린 신고 비율이 85.6%로 전년 동차 대비 5.4%P 증가하였다.

※ 신고 비율 : ’14년 1차 78.8% → ’15년 1차 80.2% → ’16년 1차 85.6%

- (목격 후 도움비율)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87.5%로 전년 동차 대비 9.5%p 증가하였고, ’방관‘ 응답은 전년 동차 대비 0.3%P 감소(12.4%→12.1%)하였다.

※ 알리거나 도움 비율 : ’14년 1차 71.4% → ’15년 1차 78% → ’16년 1차 87.5%

 

󰊴 학교폭력 감소 원인

학교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지속 추진성과 가시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의 지속적 감소는 담임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으로 피․가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강화해 온 결과,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학생들의 공감․소통․배려․리더십 능력을 함양하는 어울림프로그램 운영(‘15년 운영학교 : 74교)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선도하는 어깨동무학교(’15년 453교 운영)를 운영한 결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 권역별로 구성하여 운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의 컨설팅 활동 및 사안처리 지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크게 기여

- 체험 중심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고화소 CCTV 확대 지원 및 학생보호인력 증원 등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

- Wee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 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15년 현황 : Wee 클래스(740개), Wee 센터(17개), 점문상담인력(638명)

-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으로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정보차단 조치 강화, 어울림․어깨동무학교 지원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초등학교 우선 배치 등 추진

- 학교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성폭력전담관」을 신설․배치,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보급 및 성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과태료 부과 계획 등 시행으로 학교 성문화 개선에 기여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실시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를 위한 지침을 시행(‘16.04.29.)하여,

- 단위학교 중심의 결과 처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토록 하였고,

-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 실시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단위학교는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 문항별 결과분석 및 후속대책을 수립․보고하였다.

- 학교폭력 사안별 심층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마련

- 신고체제 점검 및 개선

- 교원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해결 능력 신장 등의 피․가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직무연수 지속 추진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어울림, 어깨동무학교) 확대 운영 등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

○ 유관기관(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 학교내․외의 다양한 학생 체험 활동 장려, 고화소 CCTV 확대 및 학생보호인력 증원 등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 내실화

○ Wee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 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해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등 유해정보차단 조치 강화, 초등학생 학교폭력 증가에 따라 각종 학교폭력 관련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초등교육과 협조) 및 전문상담교사 우선배치 지속 추진

○ 학교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현장의 관리자 및 교사, 학생의 학교성범죄 예방교육으로 학교 성문화 개선 노력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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