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문화와 교육사이 2017. 3. 13. 16:44안녕하세요. KACE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사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금수저’‘은수저’ 등의 수저색깔로 계급을 나누고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특히 교육비 투자 격차쪽에서도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에서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의 양극화 대처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요 내용>
① 저소득층 유치원비 부담을 낮추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② 가정이 어렵지만 재능있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마련
③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 읽기, 수학, 예술‧체육 교육 강화
④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주민복합시설을 결합한 新 특수학교 설립 추진
⑤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국제화특구’로 지정하여 특화된 교육 본격화
⑥ 인구급감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⑦ 낙후지역 교육지원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장기현장실습」 운영
⑧ 중앙단위 교육복지사업을 줄이고 교육청‧학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⑨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
⑩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667&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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