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의 아름다운 판결

경인일보 2010년 5월 28일에 실린 기사 하나가, 재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참 아름다운 이야기 - 법정에 핀 법정 >. 김이환 이영미술관장이 쓴 글 제목입니다. 법정에 정이 피어난 판결. 글에 소개한 1930년대미국의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문을 소개할까합니다. 대공황 당시, 빵을 훔친 가난한 할머니에게 라과디아 판사는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급을 내야 합니다. 그러히만 가난으로 굶주리는 어린 소년들을 먹이기 위해 늙은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시민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저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의 뉴욕 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기 50센트씩을 선고합니다 "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는  한 개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 수만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켜라고 만들어졌지만, 벌을 어긴 사람은 단죄만을 해서는 안 되지요. 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범죄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니까요. 


2010년 4월초, 한국에도 감동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가 잡혀, 피고인 석에 선 여학생(16)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는 특별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학생은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도
받아다고 하니까요. 김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A양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라며 입을 뗐다. 그리고 판사를 따라 점점 더 크게 외쳤 다.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도,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젖었다. *출처: 경인일보

아름다운 판결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으니 살 만한 거지요? 단죄가 아니라 용서.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재판......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살아나는..... 그 때 그 할머니와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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